계약 · 하자관리

하자보수보증금률·하자담보책임기간 계산기

계약 종류·세부 공종·최종 계약금액·목적물 인수일·검사완료일을 입력하면 하자보수보증금률, 보증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고 각 결과의 계산식·적용 이유·관련 근거규정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 페이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 계약업무 매뉴얼」을 구조화한 개인 제작 비공식 실무 보조도구입니다. 실제 계약서 작성·보증서 징구·대금 지급 전에는 최신 법령·공문·지침·편람·조달상품 상세조건과 소속 기관 결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또는 미징수는 하자담보책임과 물품 품질보증의무가 모두 소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일률적으로 1년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 확인 메모: 매뉴얼 123쪽은 소방공사 3%의 근거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적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 제7조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계산기는 매뉴얼상 3%를 참고값으로 계산하되, 소방공사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기관 계약기준을 확인하도록 ‘검토 필요’ 상태로 표시합니다.

계약업무 매뉴얼 PDF 바로보기

1. 계약 기본정보

계약금액과 기산일 자료

결과 복사·인쇄 문구에만 사용합니다.

매뉴얼 47쪽의 계약형태별 하자보수보증금 기준금액 구분을 적용합니다.

설계변경·준공정산 등이 있으면 변경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계산값은 같지만 산출근거 문구에 반영됩니다.

금액 끝수 처리

기본값은 ‘10원 미만 절삭’입니다. 반올림·절상 등 다른 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산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고 인수일·검사완료일의 입력 이상 여부만 점검합니다.

준공일·납품일과 반드시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공사의 준공검사, 물품의 검사·검수 등 실제 완료일을 입력합니다.

단년도계약의 최종 계약금액 기준 입력 금액이 어떤 계약형태의 기준금액인지 표시합니다.

2. 계약 종류와 보증금률

계약 종류

보증금률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세부 공종

기간 적용 기준

공사는 세부 공종별 법정기간을, 용역은 계약서상 기간을, 물품은 유형 또는 상품상세조건을 적용합니다.

4. 납부 면제·미징수 예외

예외 판단 자료
계약 종류를 선택하면 적용 가능한 예외 항목이 표시됩니다.

5. 입력내용 검토

현재 입력 기준 적용 예정 내용

계산 버튼을 누르기 전의 실시간 미리보기이며 최종 산정 결과가 아닙니다.

최종 산정 전

7. 전체 기준표

표의 ‘규칙 ID’는 계산 결과 상세근거와 연결되는 내부 식별자입니다.

계약 이행형태별 기준금액 표
계약 이행 형태판단 조건하자보수보증금 기준금액확정 조건근거
하자보수보증금률 전체표
계약 종류구분요율적용 조건근거규칙 ID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전체표
분야분류세부 공종기간적용 조건·예외관련 법령·매뉴얼규칙 ID
납부 면제·미징수 기준표
구분판정 조건처리책임 유지 여부근거
근거자료 목록
근거 수준문서명조문·절관련 내용매뉴얼 페이지확인사항

최종 확인

이 계산기는 공식 시스템이나 계약담당자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산출근거는 입력값 및 2026 매뉴얼 구조화 규칙에 따른 참고자료이며, 최종 기준은 최신 법령·공문·지침·편람·계약서·조달상품 상세조건과 소속 기관 결재 기준입니다.